한국,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강행처리
이지연 기자 CNN (한국, 서울)
화요일, 한국의 여당은, 수 주동안의 힘겨운 협상을 뒤로 한 채, 거친 몸싸움과 최루가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을 강행 통과시켰다.
한 야당 국회의원은표결을 멈추기 위해 최루가스통을 표결 직전에 집어던졌지만 실패로 끝났고, 법안은 151 대 7로 통과되었다.
뜨거운 논쟁 중인 이 협정을, 여당인 한나라당은 애초에 예상되었던 날짜보다 이틀 빨리, 갑작스레 표결에 붙였다. 이 자유무역협정은 발효에 앞서 국회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이 협정을 지난 10월 비준을 했으며 이는 한국 정부에 이 조약의 통과를 압박하기 위해서였다.
야당들은 의사당을 봉쇄함으로써 수 주 간 저항해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한 위원회 승인을 얻지 못했다. 결국 국회의장은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시민사회와 야당 국회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경제적 주권을 잃게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협정의 승인을 반대해왔다.
한국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한국의 국내총생산을 5.6% 상승시킬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농업 경제 연구소에 따르면, 농업부문은 2조 28000원(20억달러) 가까운 생산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는 한국의 관세장벽과 물품에 대한 관세 할당을 낮춤으로써 미국 국내총생산에서 100억달러에서 120억 달러의 증가가 있을 것이며 매년 한국으로의 수출이 약 100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의 미국상공회의소는 이 법안의 비준을 환영했다.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애이미 잭슨 "이 역사적 자유무역 협정의 비준으로, 투명성, 안정성, 그리고 예측가능성이 한국 경제를 크게 성장시킬 것이며, 한국으로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문은 http://edition.cnn.com/2011/11/22/business/south-korea-us-trade/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