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위축되는 표현의 자유
서울 – 한국은 인터넷 연결이 크게 발달된 나라이다. 그런 한국에서 새롭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인터넷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민들은 그들의 지도자나, 사회, 또 어떤 경우에는, 호전적인 이웃인 북한에 대해서, 시민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스스로 훈련시켜온 방식이기도 하다. 이곳의 관리들은 이념적으로 분리된 한반도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며, 한국을 영속적 방어 상태의 민주주의라고 묘사한다. 북한 지도자 김정일의 죽음 이후에 이 점은 더욱 명확해졌다.
한국의 인터넷 감시 위원회의 한명호 위원장은 “사회질서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어요,”라고 말한다.
80%이상의 한국인이 초고속인터넷의 혜택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간섭은 웹 서핑의 일부가 된 지 오래다. 이곳에서 누구든 북한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근하려고 하면 그 사이트는 정부에 의해 차단되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게된다.
하지만, 최근의 몇 가지 경우에서, 한국정부가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표현에 대해 지나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번 주, 한국의 대법원은 이 나라에서 가장 인기있는 정치 평론가이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파드캐스트의 공동진행자인 한 정치인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가조작사건에 연류되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는 혐의에 대해 정봉주(51)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정봉주씨는 1년형을 살게된다.
정봉주씨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 최근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에선,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입증한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여기에선 쉬워요. 사람들이 입을 열기만하면 규제를 당하죠.”
인터넷 감시
대체로, 보수적인 한국인들은 기존 법률(이전 정부들에선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을 좀 더 무겁게 이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한국의 인터넷 감시기구, 한국통신표준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를 말하는 듯. 이하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에 설립되었고 외설적이거나 명예훼손에 관련되었거나 그리고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감시할 권한이 주어졌다. 기술적으론 독립적 기구이지만 실제로는 위원회의 아홉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2010년 5월 한국을 다녀온 한 UN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명백하게 검열기구로서 운영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인터넷을 차단하지는 않지만, 그 권고사항이 거부된 적은 거의 없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이 이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엄청난 벌금을 내야하고, 게시판 운영자 또한 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3년전, 한국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2,000개의 웹사이트를 차단했었다. 현재는 80,000개의 웹사이트가 차단되고 있다.
몇 주 전, 방송통신위원회는 트위터나 페이스북같은 소셜네트웍을 감시하기 위한 팀을 만들었다. 김정일의 죽음이후, 한국 웹사용자들은 김정일에 대해 조의를 표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해 트윗을 올렸고, 법무부는 그런 메시지들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조롱의 금지
한국은 특히나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에 민감해졌다. 서울에 살면서 금융권에서 일하는 송진영(41)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2010년 6월, 송진영씨는 대통령을 조롱할 생각으로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다. 계정의 이름이 그 조롱의 일부였는데. 이명박의 별명(2MB)과 한국어의 욕처럼 들리는 말을 붙여놓은 것이다.
하지만 올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송진영씨의 트위터 계정의 이름이 “공공에게 불쾌감”을 준다면서 그 계정을 차단해버렸다. 경찰이 조사에 나섰고 한 보고에 따르면, 송진영씨는 이명박의 사회적 명성을 해칠 목적으로 이 계정을 사용한 혐의로 $850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한다.
송진영씨는 자신을 오랫동안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늘어나는 소득 격차, 가계부채, 정부의 부패같은 한국에서 늘상 이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 그는 몇 달 전 방송통신위원회의 그같은 결정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기 위해 위원회 본부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송진영씨는 위원회 패널에게 그 계정이름은 욕이 아니라 욕에 대한 “창조적” 참조일뿐이라고 말했다.
그 회의에 대한 공식 기록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권혁부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다수에 의해 선출된다. 보통사람이라면 대통령에 대한 욕은 피하는 것이 정상이다.”
송진영씨는 “누구나 대통령을 조롱하거나 비판할 권리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송진영씨의 항의를 기각했다. 단지 한 명의 위원만이 그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여러모로, 한국은 25년간의 군사독재에서 현대 민주주의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리고 가장 빠른 변화를 이뤄냈다. 4800만 국민의 거의 절반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나라의 구세대는 여전히 예전 자신들의 코드를 따르고 있다. 이들에게 국가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비판은 금시초문이다. 미디어 전문가나 정치인들에 따르면 한국의 세 지배적 신문사들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셋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정부는 방송사 사장들의 임명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쥐락펴락한다. 방송은 대체로 비슷한 노선이다. 그 결과로 한국의 주류 뉴스 매체는 정부에 대해 한 가지 이야기만을 제공하는데, 웹 서퍼들은 온라인에서 그 반대의 그리고 좀더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접한다.
2011년에 나온 한국의 표현에 자유에 대한 UN 보고서에 따르면, 검사들이 몇 가지 애매모호한 법률들을 이용해서 명예훼손과 국가안보 위반 같은 조항을 이용해서, 한국의 “역동적인” 인터넷 문화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는 또한 늘어나는 소송이 “표현의 자유 권리에 대해 냉각효과(chilling effect)”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한다.
송진영씨의 경우, 그의 트위터 계정의 차단은 그에 대한 이목을 더욱 집중시켰을 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웹서퍼를 차단할 수는 있지만 스마트폰을 통한 접속을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송진영씨는 아이폰을 통한 트윗은 가능하다. 그는 이제 23,000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 중의 많은 이가 휴대전화를 통해 그의 트윗에 접속한다. 송진영씨는 요즘은 대통령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비판에 집중한고 있다.
“저는 이 싸움을 즐기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