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은 다르더라도 존경할 만한 그런 보수를 만난다면 세상 살 맛이 조금은 더 할텐데 지나친 욕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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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8 09:46
| 낙서
이러니 보수도 아닌 꼴통소리를 듣는게다. 그 동안 줄창 금융규제 완화를 외쳐대더니만, 다보스 포럼에 가서 보니 분위기가 그게 아닌지라, 자기도 뻘쭘한지 강력한 금융규제를 하겠다는 미국과 프랑스에 맞장구를 쳐대고 있다. 선거 때 무슨 말은 못 하냐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니, 다보스 포럼에 가서 마음에 없는 말 좀 하는게 뭐 대수냐 하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차피 돌아와선 하던대로 그대로 할테니 뭐가 문제냐. 헌데, 그렇다면 다보스 포럼에 가서 한 말은 다 뻥이 될텐데.. 흠 하지만 어차피 한 두번 치는 뻥도 아니니, 뭐가 대수랴 하겠다.
2010/01/27 12:36
| 일상
무심결에 보게된 작년 사진. 그 속의 번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 때는 몰랐었는데, 지금 보니 너무 까맣다. 그렇다면 지금은 하얗게 되었다는 뜻이겠다. 매일 보는 번개의 얼굴에 비해 너무나 까무잡잡한 작년 사진 속의 번개가 너무 생경하다.
2010/01/26 12:53
| 일상
요 며칠 날씨가 포근하더니 결국 비가 왔다. 비가 오니 쌓였던 눈들이 많이 녹아 눈에 덮여있던 잔디도 드러나고.. 그런데 이 풍경이 너무 낯설다. 눈이 없는 풍경이 너무나 생경스러웠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저녁엔 반짝 반짝하는 (정말로, 반짝인다..) 눈이 내렸다. 내가 없어 잠시 놀랐지?하고 말해주는 것같은 눈이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저녁엔 반짝 반짝하는 (정말로, 반짝인다..) 눈이 내렸다. 내가 없어 잠시 놀랐지?하고 말해주는 것같은 눈이다.
2010/01/24 16:31
| 낙서
지난 두 정권 때도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이 정권에선 날마다 일어난다. 노무현 자신의 고백처럼 여기 저기 눈치나 보느라 하고 싶은 것 제대로 못해보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해 버린 그런 잘못을 명박 정권은 하지 않는 듯 하다. 무엇을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의 이익에 충실에 봉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지세력의 이익에 잘 봉사한다면 지지를 마다할 일이 있겠나.
엊그제 밤 늦은 시간에 뜬금없이 한국 뉴스 방송을 봤다. 한 가지 교훈이라면 방송은 장악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더라는.
그나마 까칠하다는 MBC 뉴스 데스크를 봤는데도 이 모양이면, KBS나 SBS는 물어볼 필요조차 없을 것 같다.
몇 가지 주요 꼭지들 중 하나는 역시나 세종시 문제다. 세종시에 주기로한 특혜 때문에 반발하는 다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들에도 세종시와 똑같은 수준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는 기사다. 근데, 기사 말미에 아무런 분석이 없다. 그저 다 같은 혜택을 똑같이 주기로 했으니 문제 해결! 뭐 이런 식인데.. 세종시에 주기로 한 혜택때문에 이미 지불된 보상금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택지를 보급한다는데, 모자라는 돈은 다 세금으로 메꾸어야 하는 것인데 그 많은 다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똑같은 혜택을 주려면 그 도시의 수만큼이나 많은 세금을 다시 쏟아부어야 할 터이다. 이 놈의 정권은 세금을 공돈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이 정도 기사라면 최소한 몇 줄이라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다음 뉴스로 넘어가 버린다.
성남,하남,광주시 통합안에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는 기사에는 쇠사슬로 몸을 단상에 묶은 야당의원들을 여러차례 비추면서, 여가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이유와 야가 단상을 점거하는 이유는 곧 있을 지방선거 때문이라며 80, 90년대에 지겹도록 듣던 예의 그 양비론을 꺼내든다. 게다가 이 친철한 분석 기사는 또 뭐냐?
분석이 있어야 할 곳에는 침묵하고, 없어도 될 곳에는 친철하게도 양비론으로 하나마나한 분석을 하는 뉴스를 보고 있자니, 정말이지 방송은 장악될 수 있다고 생각할 밖에.
하지만 수령님이나 지도자동지의 반열에 올라도 될만큼 언론을 꽉 쥐고 있던 전두환의 몰락에서 한 가닥 기대를 해 볼 수 밖에.
누가 자유언론을 사회의 등불이나 소금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맞는 말이니 지금까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리라. 쉬이 썩기 마련이 권력의 주변에는 자주 소금을 뿌려주지 않으면 악취와 더불어 그 밑에서부터 썩어나가기 마련일텐데.
엊그제 밤 늦은 시간에 뜬금없이 한국 뉴스 방송을 봤다. 한 가지 교훈이라면 방송은 장악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더라는.
그나마 까칠하다는 MBC 뉴스 데스크를 봤는데도 이 모양이면, KBS나 SBS는 물어볼 필요조차 없을 것 같다.
몇 가지 주요 꼭지들 중 하나는 역시나 세종시 문제다. 세종시에 주기로한 특혜 때문에 반발하는 다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들에도 세종시와 똑같은 수준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는 기사다. 근데, 기사 말미에 아무런 분석이 없다. 그저 다 같은 혜택을 똑같이 주기로 했으니 문제 해결! 뭐 이런 식인데.. 세종시에 주기로 한 혜택때문에 이미 지불된 보상금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택지를 보급한다는데, 모자라는 돈은 다 세금으로 메꾸어야 하는 것인데 그 많은 다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똑같은 혜택을 주려면 그 도시의 수만큼이나 많은 세금을 다시 쏟아부어야 할 터이다. 이 놈의 정권은 세금을 공돈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이 정도 기사라면 최소한 몇 줄이라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다음 뉴스로 넘어가 버린다.
성남,하남,광주시 통합안에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는 기사에는 쇠사슬로 몸을 단상에 묶은 야당의원들을 여러차례 비추면서, 여가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이유와 야가 단상을 점거하는 이유는 곧 있을 지방선거 때문이라며 80, 90년대에 지겹도록 듣던 예의 그 양비론을 꺼내든다. 게다가 이 친철한 분석 기사는 또 뭐냐?
분석이 있어야 할 곳에는 침묵하고, 없어도 될 곳에는 친철하게도 양비론으로 하나마나한 분석을 하는 뉴스를 보고 있자니, 정말이지 방송은 장악될 수 있다고 생각할 밖에.
하지만 수령님이나 지도자동지의 반열에 올라도 될만큼 언론을 꽉 쥐고 있던 전두환의 몰락에서 한 가닥 기대를 해 볼 수 밖에.
누가 자유언론을 사회의 등불이나 소금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맞는 말이니 지금까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리라. 쉬이 썩기 마련이 권력의 주변에는 자주 소금을 뿌려주지 않으면 악취와 더불어 그 밑에서부터 썩어나가기 마련일텐데.
2010/01/24 14:33
| 낙서
"현장에서 들려오는 판사들의 고충 토로가 예사롭지 않다. 많은 판사들이 시민단체들의 압력에 심리적 동요를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
재판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고 털어놓고 있다. "시민단체의 잘못을 지적하려 해도 수구·보수·반개혁으로 매도당할까봐 할 말도
못한다"거나 "시민단체가 제 입맛대로 법원을 점령지로 삼고 접수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요즘 사회분위기는 군부
독재시절의 총칼보다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는 판사들의 토로는 우리 사법부가 처한 위기 상황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 규정이다. 법률의 해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돼 가는 것이지만, 특정 세력이 자신의 정치이념을 시대적 흐름인 듯 포장해 여론의 이름으로 사법부에 강요하게 되면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는 설 땅을 잃게 된다. 사법부의 기본적 사명이 정치적 다수 의사로부터 소수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집권세력 또는 이와 연계된 세력들이 특정 이념을 시대 정신인 양 사법부에 들이밀게 될 때 재판은 정치 과정으로 변질되고 소수 권리는 억압될 수밖에 없다. 지금 시민단체들이 진보니 보수니 하는 꼬리표를 판사들에게 붙이면서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은 재판정을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는 행위이다.
지금의 시민단체들이 구성원의 성격과 규모에 걸맞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데 대해 그 과잉 대표성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의 상당수가 특정 이념과 권력 지향의 성격을 갖고 있는 데다, 그 구성원들의 일부가 시민단체를 정치 입문의 관문처럼 이용하고 있어 시민단체의 생명인 시민적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지적도 커져 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시민단체들이 내세우는 사법개혁에 대해 판사들이 올바른 재판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혁이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이념과 세대를 기준으로 사법부의 인적 물갈이를 시도하자는 것 아닌가 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 규정이다. 법률의 해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돼 가는 것이지만, 특정 세력이 자신의 정치이념을 시대적 흐름인 듯 포장해 여론의 이름으로 사법부에 강요하게 되면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는 설 땅을 잃게 된다. 사법부의 기본적 사명이 정치적 다수 의사로부터 소수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집권세력 또는 이와 연계된 세력들이 특정 이념을 시대 정신인 양 사법부에 들이밀게 될 때 재판은 정치 과정으로 변질되고 소수 권리는 억압될 수밖에 없다. 지금 시민단체들이 진보니 보수니 하는 꼬리표를 판사들에게 붙이면서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은 재판정을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는 행위이다.
지금의 시민단체들이 구성원의 성격과 규모에 걸맞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데 대해 그 과잉 대표성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의 상당수가 특정 이념과 권력 지향의 성격을 갖고 있는 데다, 그 구성원들의 일부가 시민단체를 정치 입문의 관문처럼 이용하고 있어 시민단체의 생명인 시민적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지적도 커져 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시민단체들이 내세우는 사법개혁에 대해 판사들이 올바른 재판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혁이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이념과 세대를 기준으로 사법부의 인적 물갈이를 시도하자는 것 아닌가 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출처 : <조선> 눈 밖에 나면 이렇게 되는군요 - 오마이뉴스
어느 신문의 사설일까? 근래의 사법부(또는 몇 몇 판사들)에 대한 무도한 공격에 대한 한겨레 신문의 사설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정답은 2004년 8월 14일자 조선일보 사설이란다.
최근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자 조선일보의 반응은 사뭇 전혀 다른 신문의 논조인듯. 아래의 기사 제목들은 위의 오마이 뉴스 기사에 실린 조선일보의 관련 기사 목록이다. 사설에서 부르짓던 사법부 독립의 목소리는 어디로 간걸까? 달리 찌라시일까.
<'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황당한 무죄 판결>(2010.01.15, A8 / 이동연 판사 얼굴 공개)
<'국회 폭력' 다른 의원·보좌관들에겐 벌금형 등 책임 물어>(01.15, A8)
<'강기갑 무죄' 법조계 내부서도 비판>(01.16, A1,3)
<안상수 "판사따라 판결 180도 바뀌면 누가 신뢰하겠나">(01.16, A1,3)
<법조계 "판결에 이념·주관 개입...대 판례 무시도">(01.16, A3)
<'튀는 판결의 핵' 남부지법 / 평판사 60명 중 '우리법연구회' 멤버 11명>(01.16, A3)
<법정에서 '공중부양'하면 그것도 무죄라 할 건가>(01.16, 사설)
<'무죄받은 국회폭력'...民心은 부글부글, 대법원은 뒷짐>(01.18, A4)
<'공중부양 무죄'...법조계 비판 잇따라>(01.18, A4)
<요즘 한국법원, 40년 전 일과 닮았는데...>(01.18, A4)
<국민 신뢰 허물어 사법부 독립 위협하는 사법부>(01.18, 사설)
<"이 대법원장, 침묵해선 안 된다">(01.19, A4)
<"강기갑 무죄 판결은 '좌파 정권 10년'의 산물">(01.19, A4)
<법조 안팎 "재판권 남용이 문제">(01.19, A4)
<'강기갑 무죄 판결' 법사위서 따진다>(01.19, A4)
<변헙 "강기갑 무죄 판결 수긍하기 어렵다">(01.20, A1)
<"법관은 외부뿐 아니라 자기로부터도 독립돼야">(01.20, 사설)
<전교조 시국선언 1심 무죄>(01.20, A1 헤드라인)
<검찰·교과부 "교육의 정치중립 정면으로 깨뜨린 판결">(01.20, A3)
<작년 전교조 시국선언의 전말>(2010.01.20, A3)
<"전교조 정치화 가속...교육 무너질 것/앞으로도 계속 정치행동 하란 말인가">(01.20, A3)
<법원, 전교조 정치활동에 門 활짝 열어주다>(01.21, 사설)
<법원 "PD수첩 광우병 보도 허위 아니다">(01.21, A1 헤드라인)
<"法상식 벗어난, 판사 한 사람의 편향적 판결">(01.21, A1)
<"핵심 5가지 허위보도" 고법 판결, 지법이 180도 뒤집었다 : 쟁점 1~5>(01.21, A3~4)
<문성관 판사는 / 작년 '국보법 위반' 이천재씨에도 "무죄">(2010.01.21, A4 / 얼굴 공개)
<정지민씨 "왜곡의 고의성 놓고 다퉜는데..."왜곡 자체가 없다니 황당">(01.21, A5)
<제작진 "정치 검사 거짓말 드러난 판결">(01.21, A5)
<정운천 "상급심 가면 진실 밝혀줄 것">(01.21, A5)
<민동석 "편향 판사 탄핵소추 청원운동">(01.21, A5)
<똑같은 사안 놓고 판사따라 '어제는 무죄, 오늘은 유죄'>(01.21, A6)
<검찰총장 "국가 명운 달린 사건에서 이런 판결이...">(01.21, A6)
<언론·시민단체 "오늘은 공영방송 사망 선고일">(01.21, A6)
<광우병대책회의 "언론자유 보장한 상식적 판결">(01.21, A6)
<文 판사, 여중생들 죽기 싫다 울먹일 때 어디 있었나>(01.21, 사설)
<재판부 "美언론도 빈슨 死因을 인간광우병으로 의심"...진실은?>(01.22, A4)
<'범행 의도' 담긴 작가 이메일 / 재판부, 판결때 언급조차 안해>(01.22, A4)
<정지민 "판사가 예시한 내용, 내 주장과 무관">(01.22, A4)
<김평우 변협회장 "일부 판사 판결 국민 상식 무시">(01.20, A4)
<輿 "우리법연구회 해체시킬 것">(01.20, A4)
<극소수 인터넷글이 '법원 의견'처럼 포장돼>(01.20, A4)
<李대법원장 "자꾸 언론 보도돼 미안">(01.20, A4)
<변호사 대신 '부적'이 필요한 시대>(01.21, 태평로 칼럼)
<경력 10년 넘어야 형사단독 판사 맡긴다>(01.22, A1 헤드라인)
<경력 6년차부터 '나 홀로 재판'...형사1심 92% 처리했다>(01.22, A3)
<"비판받으면 늘 '사법부 독립'만.../ 책임보다 권한만을 주장하는 집단 이기주의">(01.22, A3)
<'상식 밖' 판결 향한 항의도 '상식적'으로 해야>(01.22, 사설)
사안에 따라 이렇듯 다른 잣대를 들이대니 찌라시.
조선일보의 마음에 드는 판결을 내릴 때만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한다'는 응원의 소리를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한마디로 피의 저주만 있을 뿐이다. 법관에 대한 테러라도 부추기듯 법관 사진을 피의자 얼굴 공개하듯 대문짝만하게 사진에 실어 놓는 짓은 옹졸하고 치졸하며 위험하까지 하다.
어느 신문의 사설일까? 근래의 사법부(또는 몇 몇 판사들)에 대한 무도한 공격에 대한 한겨레 신문의 사설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정답은 2004년 8월 14일자 조선일보 사설이란다.
최근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자 조선일보의 반응은 사뭇 전혀 다른 신문의 논조인듯. 아래의 기사 제목들은 위의 오마이 뉴스 기사에 실린 조선일보의 관련 기사 목록이다. 사설에서 부르짓던 사법부 독립의 목소리는 어디로 간걸까? 달리 찌라시일까.
<'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황당한 무죄 판결>(2010.01.15, A8 / 이동연 판사 얼굴 공개)
<'국회 폭력' 다른 의원·보좌관들에겐 벌금형 등 책임 물어>(01.15, A8)
<'강기갑 무죄' 법조계 내부서도 비판>(01.16, A1,3)
<안상수 "판사따라 판결 180도 바뀌면 누가 신뢰하겠나">(01.16, A1,3)
<법조계 "판결에 이념·주관 개입...대 판례 무시도">(01.16, A3)
<'튀는 판결의 핵' 남부지법 / 평판사 60명 중 '우리법연구회' 멤버 11명>(01.16, A3)
<법정에서 '공중부양'하면 그것도 무죄라 할 건가>(01.16, 사설)
<'무죄받은 국회폭력'...民心은 부글부글, 대법원은 뒷짐>(01.18, A4)
<'공중부양 무죄'...법조계 비판 잇따라>(01.18, A4)
<요즘 한국법원, 40년 전 일과 닮았는데...>(01.18, A4)
<국민 신뢰 허물어 사법부 독립 위협하는 사법부>(01.18, 사설)
<"이 대법원장, 침묵해선 안 된다">(01.19, A4)
<"강기갑 무죄 판결은 '좌파 정권 10년'의 산물">(01.19, A4)
<법조 안팎 "재판권 남용이 문제">(01.19, A4)
<'강기갑 무죄 판결' 법사위서 따진다>(01.19, A4)
<변헙 "강기갑 무죄 판결 수긍하기 어렵다">(01.20, A1)
<"법관은 외부뿐 아니라 자기로부터도 독립돼야">(01.20, 사설)
<전교조 시국선언 1심 무죄>(01.20, A1 헤드라인)
<검찰·교과부 "교육의 정치중립 정면으로 깨뜨린 판결">(01.20, A3)
<작년 전교조 시국선언의 전말>(2010.01.20, A3)
<"전교조 정치화 가속...교육 무너질 것/앞으로도 계속 정치행동 하란 말인가">(01.20, A3)
<법원, 전교조 정치활동에 門 활짝 열어주다>(01.21, 사설)
<법원 "PD수첩 광우병 보도 허위 아니다">(01.21, A1 헤드라인)
<"法상식 벗어난, 판사 한 사람의 편향적 판결">(01.21, A1)
<"핵심 5가지 허위보도" 고법 판결, 지법이 180도 뒤집었다 : 쟁점 1~5>(01.21, A3~4)
<문성관 판사는 / 작년 '국보법 위반' 이천재씨에도 "무죄">(2010.01.21, A4 / 얼굴 공개)
<정지민씨 "왜곡의 고의성 놓고 다퉜는데..."왜곡 자체가 없다니 황당">(01.21, A5)
<제작진 "정치 검사 거짓말 드러난 판결">(01.21, A5)
<민동석 "편향 판사 탄핵소추 청원운동">(01.21, A5)
<똑같은 사안 놓고 판사따라 '어제는 무죄, 오늘은 유죄'>(01.21, A6)
<검찰총장 "국가 명운 달린 사건에서 이런 판결이...">(01.21, A6)
<언론·시민단체 "오늘은 공영방송 사망 선고일">(01.21, A6)
<광우병대책회의 "언론자유 보장한 상식적 판결">(01.21, A6)
<文 판사, 여중생들 죽기 싫다 울먹일 때 어디 있었나>(01.21, 사설)
<재판부 "美언론도 빈슨 死因을 인간광우병으로 의심"...진실은?>(01.22, A4)
<'범행 의도' 담긴 작가 이메일 / 재판부, 판결때 언급조차 안해>(01.22, A4)
<정지민 "판사가 예시한 내용, 내 주장과 무관">(01.22, A4)
<輿 "우리법연구회 해체시킬 것">(01.20, A4)
<극소수 인터넷글이 '법원 의견'처럼 포장돼>(01.20, A4)
<李대법원장 "자꾸 언론 보도돼 미안">(01.20, A4)
<변호사 대신 '부적'이 필요한 시대>(01.21, 태평로 칼럼)
<경력 10년 넘어야 형사단독 판사 맡긴다>(01.22, A1 헤드라인)
<경력 6년차부터 '나 홀로 재판'...형사1심 92% 처리했다>(01.22, A3)
<"비판받으면 늘 '사법부 독립'만.../ 책임보다 권한만을 주장하는 집단 이기주의">(01.22, A3)
<'상식 밖' 판결 향한 항의도 '상식적'으로 해야>(01.22, 사설)
사안에 따라 이렇듯 다른 잣대를 들이대니 찌라시.
조선일보의 마음에 드는 판결을 내릴 때만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한다'는 응원의 소리를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한마디로 피의 저주만 있을 뿐이다. 법관에 대한 테러라도 부추기듯 법관 사진을 피의자 얼굴 공개하듯 대문짝만하게 사진에 실어 놓는 짓은 옹졸하고 치졸하며 위험하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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