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에 해당되는 글 205

  1. 2012/01/05 꼼지 총선 전망
  2. 2011/12/23 꼼지 한국 - 위축되는 표현의 자유
  3. 2011/11/30 꼼지 지역 신문 기사 번역
  4. 2011/11/28 꼼지 말글의 중요성 (1)
  5. 2011/11/22 꼼지 우리 가족이 직접 겪은 미국 의료비의 실상 (3)
  6. 2011/11/22 꼼지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CNN 기사 번역
  7. 2011/10/31 꼼지 서울시장 보궐선거
  8. 2011/09/29 꼼지 나는 꼼수다
  9. 2011/09/29 꼼지 욕심
  10. 2011/09/16 꼼지 세상 참 편하게 산다
  11. 2011/09/13 꼼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12. 2011/09/13 꼼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13. 2011/09/09 꼼지 구속, 구형, 선고 (1)
  14. 2011/09/09 꼼지 호동이 사태 (1)
  15. 2011/04/27 꼼지 재보선 결과
  16. 2011/03/16 꼼지 예산 절감 (1)
  17. 2011/03/12 꼼지 인간에 대한 도리 (12)
  18. 2011/03/09 꼼지 출퇴근 거리
  19. 2011/02/08 꼼지 선원들은 꼭 군사작전으로 구출되어야 했을까 (7)
  20. 2010/12/17 꼼지 남 좋은 일만 하고 있는 남과 북 (2)
2012/01/05 13:44 | 낙서

고성국이 김어준 잘 나가는 것 때문에 평정심을 잃은 듯 하다.

정치학 박사 학위를 가진 자신의 심층적인 정치평론이나 판세분석보다 홍대 기계과 출신의 딴따라 같은 김어준의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것이 못마땅해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성국이 최근 들어 헛발질하는 것 같다. 게다가 은근히 자신이 대접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불쾌감까지 드러나는 지경이다.

게다가 세상 일이라는 게 지식과 식견으로만 헤아려지는 것은 아닐텐데. 김어준에겐 그 특유의 발달된 촉수가 있을 수도 있는터. 고성국 정도되는 사람이라면 여러 의견을 받아들여 종합적으로 파단해야 할텐데, 박근혜에 대한 필요이상의 평가와 기대가 결국 구의 안목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총선 전망에 대해 고성국은 한나라당의 승리를 점쳤는데 이유로 든 것이 한나라당은 박근혜 지휘 아래 비대위를 통해  쇄신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고, 반대로 민주통합당은 김대중, 노무현 시절 정치인들이 다시 모였을 뿐만 아니라 총선 승리에 대한 낙관으로 인적 쇄신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일단 이번 총선은 인물 대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지난 총선이나 노무현 탄핵 이후 벌어진 17대 총선이나 인물로 승부가 결정난 것은 아니다. 18대 총선의 수도권에서는 뉴타운 광풍이 불어닥쳐, 이명박 정부의 온갖 실정에도 불구하고, 여권에 개헌도 가능할만큼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17대 총선에선 탄핵 역풍으로 열린 우리당 후보 중에서 개나 소나 심지어 막대기까지도 당선되지 않았나.

이번 총선은 꼴통 대통령과 그 거수기 노릇에 충실했던 한나라당에 대한 2040 세대의 심판이 될 것이다. 누가 한나라당 후보가 되느냐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인적 쇄신 만으로 한나라당이 무난히 승리할 것이라고 보는 고성국의 전망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게다가 아직까지는 유동적일 수도 있는 판세를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듯 칼로 잘라, 총선은 한나라당 승리, 대선은 박근혜 승리라고 아무 조건도 없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른 접근 방식은 아닌 듯 하다.


2012/01/05 13:44 2012/01/05 13:44
2011/12/23 14:07 | 낙서

http://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in-s-korea-a-shrinking-space-for-speech/2011/12/21/gIQAmAHgBP_story.html

한국, 위축되는 표현의 자유


서울 – 한국은 인터넷 연결이 크게 발달된 나라이다. 그런 한국에서 새롭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인터넷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민들은 그들의 지도자나, 사회, 또 어떤 경우에는, 호전적인 이웃인 북한에 대해서, 시민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스스로 훈련시켜온 방식이기도 하다. 이곳의 관리들은 이념적으로 분리된 한반도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며, 한국을 영속적 방어 상태의 민주주의라고 묘사한다. 북한 지도자 김정일의 죽음 이후에 이 점은 더욱 명확해졌다.

한국의 인터넷 감시 위원회의 한명호 위원장은 “사회질서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어요,”라고 말한다.

80%이상의 한국인이 초고속인터넷의 혜택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간섭은 웹 서핑의 일부가 된 지 오래다. 이곳에서 누구든 북한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근하려고 하면 그 사이트는 정부에 의해 차단되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게된다.

하지만, 최근의 몇 가지 경우에서, 한국정부가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표현에 대해 지나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번 주, 한국의 대법원은 이 나라에서 가장 인기있는 정치 평론가이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파드캐스트의 공동진행자인 한 정치인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가조작사건에 연류되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는 혐의에 대해 정봉주(51)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정봉주씨는 1년형을 살게된다.

정봉주씨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 최근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에선,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입증한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여기에선 쉬워요. 사람들이 입을 열기만하면 규제를 당하죠.”

인터넷 감시


대체로, 보수적인 한국인들은 기존 법률(이전 정부들에선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을 좀 더 무겁게 이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한국의 인터넷 감시기구, 한국통신표준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를 말하는 듯. 이하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에 설립되었고 외설적이거나 명예훼손에 관련되었거나 그리고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감시할 권한이 주어졌다. 기술적으론 독립적 기구이지만 실제로는 위원회의 아홉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2010년 5월 한국을 다녀온 한 UN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명백하게 검열기구로서 운영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인터넷을 차단하지는 않지만, 그 권고사항이 거부된 적은 거의 없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이 이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엄청난 벌금을 내야하고, 게시판 운영자 또한 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3년전, 한국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2,000개의 웹사이트를 차단했었다. 현재는 80,000개의 웹사이트가 차단되고 있다.

몇 주 전, 방송통신위원회는 트위터나 페이스북같은 소셜네트웍을 감시하기 위한 팀을 만들었다. 김정일의 죽음이후, 한국 웹사용자들은 김정일에 대해 조의를 표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해 트윗을 올렸고, 법무부는 그런 메시지들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조롱의 금지


한국은 특히나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에 민감해졌다. 서울에 살면서 금융권에서 일하는 송진영(41)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2010년 6월, 송진영씨는 대통령을 조롱할 생각으로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다. 계정의 이름이 그 조롱의 일부였는데. 이명박의 별명(2MB)과 한국어의 욕처럼 들리는 말을 붙여놓은 것이다.

하지만 올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송진영씨의 트위터 계정의 이름이 “공공에게 불쾌감”을 준다면서 그 계정을 차단해버렸다. 경찰이 조사에 나섰고 한 보고에 따르면, 송진영씨는 이명박의 사회적 명성을 해칠 목적으로 이 계정을 사용한 혐의로 $850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한다.

송진영씨는 자신을 오랫동안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늘어나는 소득 격차, 가계부채, 정부의 부패같은 한국에서 늘상 이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 그는 몇 달 전 방송통신위원회의 그같은 결정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기 위해 위원회 본부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송진영씨는 위원회 패널에게 그 계정이름은 욕이 아니라 욕에 대한 “창조적” 참조일뿐이라고 말했다.

그 회의에 대한 공식 기록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권혁부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다수에 의해 선출된다. 보통사람이라면 대통령에 대한 욕은 피하는 것이 정상이다.”

송진영씨는 “누구나 대통령을 조롱하거나 비판할 권리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송진영씨의 항의를 기각했다. 단지 한 명의 위원만이 그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여러모로, 한국은 25년간의 군사독재에서 현대 민주주의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리고 가장 빠른 변화를 이뤄냈다. 4800만 국민의 거의 절반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나라의 구세대는 여전히 예전 자신들의 코드를 따르고 있다. 이들에게 국가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비판은 금시초문이다. 미디어 전문가나 정치인들에 따르면 한국의 세 지배적 신문사들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셋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정부는 방송사 사장들의 임명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쥐락펴락한다. 방송은 대체로 비슷한 노선이다. 그 결과로 한국의 주류 뉴스 매체는 정부에 대해 한 가지 이야기만을 제공하는데, 웹 서퍼들은 온라인에서 그 반대의 그리고 좀더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접한다.

2011년에 나온 한국의 표현에 자유에 대한 UN 보고서에 따르면, 검사들이 몇 가지 애매모호한 법률들을 이용해서 명예훼손과 국가안보 위반 같은 조항을 이용해서, 한국의 “역동적인” 인터넷 문화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는 또한 늘어나는 소송이 “표현의 자유 권리에 대해 냉각효과(chilling effect)”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한다.

송진영씨의 경우, 그의 트위터 계정의 차단은 그에 대한 이목을 더욱 집중시켰을 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웹서퍼를 차단할 수는 있지만 스마트폰을 통한 접속을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송진영씨는 아이폰을 통한 트윗은 가능하다. 그는 이제 23,000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 중의 많은 이가 휴대전화를 통해 그의 트윗에 접속한다. 송진영씨는 요즘은 대통령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비판에 집중한고 있다.

“저는 이 싸움을 즐기고 있어요,”



2011/12/23 14:07 2011/12/23 14:07
2011/11/30 16:45 | 낙서

내가 사는 지역 신문에 흥미있는 기사가 실려서 폭풍 번역.

원문 링크는 아래에...

http://www.mlive.com/news/flint/index.ssf/2011/11/grand_blanc_dentist_hosts_dent.html


그랜드 블랭크, 미시간 - 오스코다에 사는 마이클 리쩌트씨는 치과 진료 시간에 맞춰오기 위해 거의 시간 반을 운전해야 했지만 아무런 불만이 없다.

 

리쩌트씨는 Dental Care Team (역자주: 치과 이름) 치과 나타난 백명 사람으로, 그곳에서는 Dentistry from the Heart에서 주관하는 무료 치과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이는 정규 치과 진료를 감당할 재정적 여력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연중 행사이다.

 

"무료로 이를 때우거나 발치 또는 치아를 청소해 주는데,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해요." Dental Care Team 마케팅 담당자인 크리스트 스윙크씨가 말했다.

 

그에 따르면 Dentistry from the Heart 전국 단위의 비영리 프로그램으로 Dental Care Team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치과라고 한다.

 

치과를 방문한 215 하나인, 리쩌트씨는 이를 뽑으러 오전 7:30 치과에 도착했다.

 

" 뽑는데 어디서든 너무 비싸요. 거의 $250,  $300 (33만원 정도)해요. 치통을 달래면서 거의 1년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이를 뽑을 돈이 없었거든요." 리쩌트씨는 말했다.

 

그는 오스코다에 있는 목재소에서 10 가까이 했는데 수입이 $12,000 ( 1,320만원)이고 보험이 안된다고 했다.

 

리쩌트씨는 전부터 Dentistry from the Heart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막상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랜드블랭크까지 오려면 휴가를 내야만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한다.

 

해에는 사냥가려고 휴가를 잡아놓았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말했다.

 

"어제 밤에 사슴 잡으러 갔어야 하는데요. 친구들이 모두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나한테는 중요하죠."

 

사람들은 저녁 5:15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다.

 

등록 시간 , 이미 210명이 줄을 섰는데 스윙크씨에 따르면 215명이 진료를 받을 있었다고 한다.

 

칫솔과 치약 뿐만 아니라 음식과 커피, 뜨거운 쵸콜릿음료도 무료로 제공되었다.

 

버나도씨와 그의 부인 키미 본드라세크씨는 해가 번째 인데, 새벽 4:30분에 치과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았다.

 

"이를 하나 빼야 했거든요." 그가 말했다. "때운 떨어져 나갔어요. 보험이 없는데.. 응급한 상황이 아니면 치과에 안가요."

 

본드라세크씨는 치아를 청소할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다. 그녀는 행사를 너무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이건 우리 지역 사회에도 좋은 일이고 치과 보험이나 의료 보험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 엄청난 영향을 끼지는 일이라고 했다.

 

"보험이 없다면 안가죠." 그녀는 말을 이었다. "지난 동안 계속 여기에 왔어요."

 

Dental Care Team치과의 마케팅 담당자인 스윙크씨에 따르면 50에서 60명의 자원봉사자가 도움을 주었으며 모든 직원들과 여러 명의 치과 의사들이 이날 하루 동안 무보수로 일을 했다고 한다.

 

"부러진 치아나 감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Dental Care Team 운영자 애이브Jarjoura(역자주: 발음을 몰라요.)씨는 말한다. " 행사는 우리에겐 그저 우리가 가진 것을 되돌려줄 있는 가지 방법일 따름이예요."

2011/11/30 16:45 2011/11/30 16:45
2011/11/28 15:21 | 낙서

나는 대학 때 말글운동 동아리에 있었다.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한 편이 아니라, 그냥 '있었다'라고 표현하는게 정확한 표현이다. 그래도 오며 가며 주워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보통 보다는 조금 더 말글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다.

얼마전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되었다. 비준을 둘러싸고 논쟁이 많았는데, 표면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주제는 투자자 정부 제소 조항이었던 것 같다. 이미 국회에서 비준에 되었으니, 진보진영과 야당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비준 무효를 위해 싸우고 있는 모양새다.

싸울 때는 의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른바 진보진영의 의제설정 능력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무엇보다 말,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는 아마도 진보진영이 아직도 엘리트 의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일반 대중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 구호로 바꾸지 못하는 것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

대중은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그래서 시간을 투자해서 사태의 전말과 막전막후를 찬찬히 살피기 힘들다. 어떤 이는 대중의 그런 무관심 때문에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에 바쁘게 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는 말,글의 사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최근, 나꼼수 인기의 배경에는 복잡한 문제를 쉬운 말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김어준의 비범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BBK와 이명박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BBK는 이 문제를 BBK라고 이름 지음과 동시에 싸움에서 지게 되어 있었다. BBK라고 수 천번 이야기해봐야 일반 대중의 머리 속에는 아무 것도 그려지지 않는다. 이런 식의 영어 줄여쓰기는 대중 싸움에서 치명적이다. BBK는 이를테면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 사건' 또는 '이명박 주가조작 사기 의혹 사건' 식으로 이름 붙였어야 했다. 아무 사전 정보가 없더라도, 듣는 순간에 사건의 실체가 바로 머리 속에 그려져야 한다. 그랬다면 대세를 뒤집지는 못했더라도, 최소한 이명박이 한나라당 후보로 선출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FTA와 ISD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무효 싸움에서도 FTA와 ISD라는 말을 쓰는 것은 치명적인 오류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라고 불러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한미'와 '자유무역'과 '협정'이란 말이 일반 대중에게 상식선의 긍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싸움은 시작하기도 전에 불리하다. FTA나 자유무역협정이란 말 대신 '한미간 불평등무역협정 무효' 따위의 말을 써야한다. ISD는 또 뭐란 말인가. ISD란 이름으로 ISD 철폐를 위해 싸운다는 것은 정말이지 바보같은 짓이다. 최소한, '투자자 국가 제소조항' 같이 적어도 주의깊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한번이라도 주의 깊게 설명을 들었다면 이 조항이 "일개 투자자가 상대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조항"이란 것을 알 수 있고, 아..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는걸.. 하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

BSE와 광우병(미친소)

미국소고기 수입문제가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던 이유는 그것이 먹거리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도 했지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간에 적절한 단어 사용으로 의제를 명확히 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광우병 혹은 미친소 대신, BSE 또는 '소해면상뇌병증' 문제라고 이름 짓고 의제 설정을 하려했다고 생각해보라. 광화문에는 BSE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피켓들고 나왔다가 경찰에 쫓겨 해산되고 말았을 것이다.

사학법이나 미디어법 싸움 때도 마찬가지다. 진보진영에서 싸움의 얼개를 만들 때 단어설정의 중요성을 깨달아야한다. 사학비리 방지법이나 조중동을 위한 방송법 처럼 싸움의 성격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시작이다.

한미 불평등 무역협정의 비준 무효를 위한 싸움은 이제 장기전으로 돌입해야한다. 몇 주간의 평화적 시위로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협정 무효를 하도록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총선까지 그리고 대선까지 이 문제를 끌어가야하는데, 대중 싸움의 시작은 말글의 효과적 사용으로 싸움의 얼개를 잘 그려내는 것이다.


2011/11/28 15:21 2011/11/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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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2 19:38 | 낙서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국회 비준을 받았다고 한다. 비준에 앞서 소셜네트웍을 중심으로 맹장염 수술이 900만원이 될 거라는 소문이 돌았고, 이것은 믿어지는 않는 '괴담'으로 분류되었던 모양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보험이 없으면 900만원으론 택도 없다.

미국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새삼스러울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미국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로 의료비가 청구되는지 공유하려 한다.

보험이 없다면 본인 부담 의료비가 어느 정도 될까

보험이 없다면 의료비가 어느 정도되는지 나는 개인적인 자동차 사고 경험을 통해 잘 알게 되었다. 이 교통사고는 2007년 텍사스에서 일어났다.

자동차 사고로 오른쪽 발목이 부러져서 2007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입원해서 발목수술을 받았다. 14일 밤 늦게 응급실에 도착했으니 사실상 입원기간은 1박 2일이라고 해도 좋을 듯 하다.

청구된 총액은 $31,507.50 (약 3,500만원)이다.

미국의 병원에서 청구하는 비용은 단지 '병원비'만이다. 기타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는데 자세한 내역은 아래에 다시 설명해 두었다.

지난 2007년에 받은 영수증을 아래 첨부 하였다. ** 환율 1,100정도를 기준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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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살펴보면 미국병원의 의료비라는 것이 한국에서 상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보험없이 맹장수술을 받았는데 900만원이라... 이거야말로 너무 낮게 잡은 '괴담'이 아닐까싶다.

한 가지 청구서를 더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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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구서는 아내 앞으로 날아온 것인데, 자세한 세부내역 없이 총 금액만 적혀서 왔다. 청구금액이 $101,225.87 (약 1억천백만원)이다. 교통사고로 왼쪽 대퇴부 뼈가 부러진 아내가 수술받고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 후 받아든 청구서이다.

지금까지 공개한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병원에서만 청구한 비용이다. 우리나라 시스템과는 다르게 병원에서는 순수하게 '병원 비용'만 청구한다. 그 말은 응급실 비용, 의사 비용, 마취사 비용, X 레이 비용, 심리상담 비용 등등 모두 다 병원비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심지어 응급차 비용도 별개다. 병원비와 비교한다면 얼마되지도 않지만 참고 삼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응급차 비용.

한 사람당 $600에서 $700 (약 65만원에서 75만원)이다.
사고 당시 작은 아이의 부상 정도가 심해 먼저 응급차로 출발하고, 큰 아이와 아내와 나는 한 응급차에 모두 같이 실려 병원 응급실로 이동했는데, 비용은 모두 별도로 청구.

응급실 의사 비용.

응급실에서 간단한 처치와 응급정도 판단하는데 큰 아이에게 $958.00 (약 100만원) 청구. 나에게 $588.00 (약 65만원)이 청구되었다. 작은 아이와 아내에게도 비슷한 정도의 비용이 청구되었을 것이다.

마취 비용.

작은 아이 앞으로 $1,575 (약 200만원), 내 앞으로 $720 (약 80만원), 아내 앞으로 $3,060 (약 340만원).

X 레이 비용

내 앞으로 $1,372 (약 150만원), 아내 앞으로 $1,725 (약 190만원), 작은 아이 $882 (약 97만원), 큰 아이 앞으로 $1,313 (약 144만원).

기타 비용

그 밖에도 네 가족 앞으로 청구된 심리상담 비용은 합하니 $2,000 (약 220만원) 남짓하다. 약값이나 물리치료비, 수술 후 정형외과에 통원하면서 의사를 만난 비용 등등은 계산에 넣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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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의료시스템에서의 의료비에 대해 한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듯 해서 예전 영수증 철을 뒤져보았다. 미국식 시스템에서 의료비용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 사건은 가해자가 무보험자로 병원 치료 후 도망을 가버려서 궐석재판이 열렸다. 재판부가 인정한 우리 가족의 의료비용은 각각 이렇다.

나: $37,760.76 (약 4,150만원)
아내: $120,962.40 (약 1억 3,300만원)
큰 아이: $40,883.94 (약  4,500만원)
작은 아이: $88,358.13 (약 9,700만원)

총액이 $287,972.23 (약 3억 1,670만원)

묵은 영수증철을 뒤적이며 묻어두었던 아픈 기억들도 같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미국 의료비가 어느 정도인지, 과연 괴담이라고 치부하는 분들은 미국 의료비 영수증을 한번이라도 들여다 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다.

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다면 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어떨까? 우선 미국의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5천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니, 일단,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면 운이 좋은 편이라고 해야하나.

아무튼, 미국의 의료비가 비싸긴 하지만 "비싼 보험을 갖고 있다면" 큰 추가 비용부담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도 하다. 워낙 보험료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큰 추가 비용없이란 말이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다. 상당수 미국 대기업들은 보장이 좋은 보험, 다시 말해 비싼 의료보험을 임직원들을 대신해 들고 비용을 부담한다. 이 때문에 보험이 없거나 보장이 많이 되지 않는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잘 모르기 쉽다. 더욱이, 돈 걱정없는 상원의원들이나 하원의원들이 몸소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신있게 미국의 의료시스템이 세계최고라는 헛소리를 지껄이는 만용을 부린다고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일단 나는 미시간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일하는 조교수다. 나의 의료보험비 지출 내역을 공개한다. 의료보험은 치과와 안과가 별개이기 때문에 기본 의료보험에 추가해서 따로 사야한다.

다음은 내가 작년에 지출한 의료보험비 내역이다.

학교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역은 모르겠으니 그런 것 다 빼고 내가 지출한 내역만 공개하면 이렇다.

의료보험: $3,114.62 (약 350만원)
치과보험: $718.04 (약 79만원)
안과보험: $271.40 (약 30만원)

약 작년 한해 내가 보험료가 내 월급에서 빠져나간 비용은 $4,104.06으로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45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가 되겠다.

이건 의료보험비 지출내역이지 의료비 지출내역이 아니다. 무슨 이유로든 의사를 만날 때마다 $25 (약 3만원)을 내야한다. 이마저 해마다 있는 정기검진을 건너뛰기라도하면 $30로 뛴다.

미국에서 감기걸리면 10만원 든다는 것이 한국에선 황당한 이야기로 치부되는 모양인데, 아이가 콧물흘린다고, 보험없이 동네 소아과 방문하면, 약 2~3년 전 이야기지만 $120 (약 13만원) 정도 청구되었다.

결론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더라도 일반적인 경우 부담해야할 보험료가 상당하다는 뜻이다.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보험료가 점점 올라감으로써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험을 사지못해 시스템에서 떨어져나가고, 그 손실 비용을 보험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악순환에 빠져있는 것 같다.


다음은 참고하시라고 내가 당한 사고에 대한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사고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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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은 2007년에 텍사스에 살고 있었다. 나와 아내는 대학원을 다니는 중이었고, 아이 둘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 해 7월, 만취한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와 내가 운전하던 차와 정면충돌하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가족 모두가 차에 타고 있었고, 가족 모두가 크고 작게 다쳤다. 불행 중 다행으로 목숨을 상한 사람은 없었다.

사고 직후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펴보았다. 자잘한 부상은 다 빼고, 큰 것만 정리해보면,
  • 아내는 왼쪽 대퇴부 뼈가 완전히 부러져 피부를 뚫고 밖으로 나온 상태였고, 오른쪽 발가락이 부러지고 골절된 상태.
  • 큰 아이는 쇄골뼈가 부러지고 발목에 금이 간 정도의 부상으로 가장 경미.
  • 작은 아이의 부상 정도가 심각했는데,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뇌출혈과 장기손상으로 중환자실로 직행. 다행히 나중에 뇌출혈은 멈춰서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다.
  • 나는 오른쪽 발목이 부러진 상태 (사고 현장에선 전혀 느끼지 못했고, 응급실에 도착하고 나서야 발목이 퉁퉁부어올라 걸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으로 다행히 응급실에 빨리 도착할 수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그리고 사고 후 추스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도움받은 분들은 정말 많지만 고마운 마음은 마음에 묻고 여기에는 사고 경위만 적도록 하겠다.

보험 문제 정리하면 이렇다.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나는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다. 따라서 무보험 차로 부터 당한 사고이기 때문에 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아무 것도 보상 받을 수 가 없었다. 해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았어야 하는데, 우리 아이 둘은 당시 AIG 여행자 보험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해에는 담당자가 제 때 연락을 주지 않은 바람에 보험이 만료되어 버렸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달에 재신청이 들어간 상태였다. 재신청이 들어가면 한달의 유예기간이 있는데, 사고가 그 중간에 난 것이다. 따라서 졸지에 무보험 상태로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다. 아내는 AIG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이 놈의 여행자보험은 막상 큰 사고가 나니 수습에는 아무 도움이 안되었다. 나는 학기 등록을 위해서 6개월짜리 단기 보험을 그 전 해 연말에 들어놓았는데, 사고 당시에는 보험이 만료된 상태였고, 그해 9월부터 연구조교를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보험프로그램을 가입할 생각이었는데 그 보험프로그램은 학기가 시작할 때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서 잠시동안 보험이 없는 상태로 버티는 중이었다.

정리하자면 아내를 제외하고 세 식구가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무보험차량으로부터 사고를 당한 것이다. 때문에 보험없는 사람이 어떤 청구서들을 받아들게 되는지 잘 알게되었다는 것이다.

이 후의 처리 과정은 책으로 써도 될만큼 구구절절이라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다.

끝.
2011/11/22 19:38 2011/11/22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