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3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다. 헌법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이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 발생할 사회적 비용이 노동자의 단체행동으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불편보다 크기 때문일게다.
대통령이 서슴없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는 마당이니, 철도공사 사장으로 전직 경찰청장이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것이야 그닥 이상할 일도 없다. 명박왈, 안정된 직장 가진 사람들이 왜 파업이냐 하는 것인데,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양식이 의심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철도공사 사장이 된 허준영은 노무현 정부시절 경찰청장을 지내다가 2005년 시위진압 중 두 명의 농민 사망 사건 후에 경질되다시피 해서 경찰청장에서 물러난 후, 쪼로로 한나라당으로 달려갔던 사람이다. 경찰 사기 운운하며 끝까지 경찰의 살인 진압을 옹호하던 사람인데, 공권력의 엄중함이 그깟 몇 몇 농민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놈이다. 근데 이 사람이 철도공사 사장이 되었다니 안봐도 비디오다 싶긴 하다.
조중동은 늘 하던대로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운운하며 철도노조원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 시멘트, 석탄 공장이 문을 닫았다는 기사가 났던데, '공장이 문을 닫았다'는 말은 폐업했다는 말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물량이 없어서 잠시 '문을 닫았다'는 내용이다. 이것도 늘 하던 식이긴 하다. 조중동이 언제부터 시멘트와 석탄 공장에 언제부터 그렇게 애정을 갖게 되었는지도 의아할 따름이고, 중소기업의 물류비용 걱정까지 해주니 감읍할 따름이다.
이런 논리라면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노조도 없고, 노동자는 '언제나 바르고 착하고 지혜로운 사용자'의 말만 따라주면 경제가 쑥쑥 발전할 듯 하다. 이런 세상은 서구에서 이미 100여년 전에 겪은 바 있고, 자본의 탐욕이 세상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도 역사를 보면 배울 수 있을텐데, 대통령부터 저렇게 무식이 통통 튀는 발언을 해 대는 마당에 조중동에서 최소한의 양식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지도 모르겠다.
덕분에 철도가 파업을 하는데 '왜' 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곳은 참 찾기가 어렵다. 다음은 그 '왜'에 대한 글이다.
철도노동자가 파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2009/12/02 09:35
| 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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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 (2009/12/03 09:57)프랑스 파리,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적이 흐르던 공항. "파업 중이다"라는 그 심드렁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태도로 알려준 청소부 아저씨. 누구의 얼굴에도 특별한 불만같은 걸 볼 수 없었지. 그게 기억이나네요. "파업은 그저 하나의 일상" 처럼 여기던 듯한 그 태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