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구절은 8, 90년대를 관통해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너무나 익숙한 것일게다. 요즘 한국 뉴스를 읽다가 새삼스럽게 이 구절이 눈에 띈다.
늘 그랬다. 합법적인 파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업이란 파업은 모두 불법 파업일 수 밖에 없는데, '법과 원칙'에 따르면 모두 '엄단'될 수 밖에 없는 시절. 이 말은 그냥 "까불면 다친다"의 점잖은 다른 표현일 따름이었다.
탈법과 위법으로 얼룩진 대통령을 비롯해서 '자녀를 위한' 위장 전입은 죄도 아니게 되어버린, 장관들로 이루어진 행정부에서 "법과 원칙"을 입에 올리니 남부끄러워할 만도 하다만, 스스럼이 없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라던데, 다들 선계에서 내려온 것은 아닐테니.. 그럼?
하물며 검찰총장의 그 정도 허물도 덮어지는 사회인데 말해 무엇하랴마는.
제대로 된 '민주' '공화국' 중에 나라 이름에 '민주'와 '공화국' 들어간 나라가 없는 법이다. "법과 원칙"이란 말이 난무하는 곳일 수록 '법'과 '원칙'은 찾아 보기 힘든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