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2 00:38 | 낙서

블로거 시국 선언문이 준비 중인 모양이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힘을 휘두르는 편에 서 있는 것이라는 글을 언젠가 읽은 적이 있다.

위의 링크에 있는 초안을 조금 고쳐 싣는다.

1.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2. 집회 결사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불법 폭력 집회로의 변질을 명분으로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는 등 기본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국민적 기본권인 만큼 폭넓게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3. 경제 민주화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은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의 민주화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부의 불평등을 공고화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구제, 보호를 외면해왔다. 이에 나는 이명박 정부가 87년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경제 민주화 조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2009/06/12 00:38 2009/06/1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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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아 (2009/06/12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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