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6 13:50 | 낙서

오늘 연합뉴스에 '엘리트 외국인' 이중국적 허용한다 라는 기사가 떴다. 

'사실'을 교묘하게 배치해서 '진실'을 가리는 기사라는 생각이 든다. 연합뉴스가 '객관적 사실 보도 중심'이란 그럴듯한 명목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한 가지 좋은 예가 아닌가 싶다.

먼저, 기사의 제목을 보면, 아.. 이제 외국인(눈 파랗고, 머리 노란) 중에도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면 한국 국적도 취득할 수 있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기사 내용을 보면, 외국 국적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란다. 게다가 구체적 기준은 추후 결정한단다. 이어서 기사의 뒷 부분은 이중국적 한국인에게 국적선택 통보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런 배치는 앞에서 말한 외국인과 이중국적 한국인을 완전히 다른 것처럼 생각되게 만들 수 있다. 이중국적 한국인은 언제라도 외국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말이다.

앞에 '외국인'이야기 뒤에는 '이중국적 한국인'이야기를 배치함으로써 논란이 될 수 있는,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또는 군대 문제로 한국국적을 포기한) 미국태생의 한국계 미국인"들을 의도적으로 논의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이같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 같다는 말이다. 아이들을 외국에 보내놓은 고관대작들과 재벌가의 자제들은 이제 골치아프게 편법을 써 가면서 군대를 뺄 일이 없어졌다는 의미도 된다.

기사의 앞 부분에서 말한 '엘리트 외국인'에는 이러한 한국계 미국인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추후에 결정하기로 한 것은 함께 발표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논란을 차단시키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을만 하다. 예를 들어 '우수 외국인' 요건에 미국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미국 기업에 근무 중인 미국인(당연히 한국계 미국인들이 포함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미국인'이니까)이 포함된다고 해 보자.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애초에 한국국적을 신청하지 않은 한국계 미국인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장 큰 수혜자는? 역시 미국에서 생활하는 고관대작들 자제분들 아니신가.
2009/03/26 13:50 2009/03/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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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석영 (2009/03/26 15:18)
    재외국인에게 투표권을 허용한다는 기사와 맞물리네. 재외국 동포들이여 이런 법안을 만드는 한나라당에게 표를 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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