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문 보다가 청와대를 포함한 공공기관 구내식당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한 곳도 안쓴다는 서울신문 기사를 봤다. 미국산 쇠고기 절대 안전하다고, 광우병은 곧 없어질 병이며, 모든 것은 PD수첩의 괴담 때문이라는데 왜 질좋고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외면하시는걸까? 궁금할 따름일세.
서울신문 기사에서 가져옴
이제는 이런 일로 열 받을 여력도 없고 한데, 이 기사를 보니,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지난 한 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미국산 쇠고기 문제도 그냥 저냥 잊혀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나간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 궁금한 생각도 들고 해서 정리해 봤다.
그냥, 지금 와서 정리하면, 알아서 수입했으니 알아서 잘 드시고, 다른 식품에 들어가는 쇠고기 부산물들은 모른체로 그냥 잘 드시라는 것.
위키피디아에 있는 미국산 쇠고시 수입협상 논란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여름, 전직 대통령을 좀도둑 취급했던 국가기록원 기록물 유출 사건.
국가기록원에서, 기록물 유출 관련자 10명을 형사 고발. 법적으로도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이 보장되어 있고, 열람에 문제가 있으면 사본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던데.
이 문제는 그 뒤로 어떻게 됐나? 노무현은 국가 기록물을 슬쩍한 도둑놈이었나? 그 뒤로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그저 기억은 희미해지고 잊혀지지만 상처는 남는다.
지나간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 궁금한 생각도 들고 해서 정리해 봤다.
- 작년 6월에 추가 협의(우리측에서는 추가'협상'이라고 발표했지만)의 내용. 서신 형태로 교환하며 영문본은 서명 후 받기로 했다고 하면서 한글본만 발표(미국농무부의 협의내용 발표와는 달랐다).
--> 그나마, 그 서명한 영문 서신은 받았는지 궁금하다. 신문에서 본 기억은 없는데, 협상대표 집으로 부쳤나 아니면 항공우편 중에 분실되었을지도 모르겠다. - 추가협의의 결과로 한국산 QSA프로그램의 실행을 약속. 이에 대한 내용은 [송기호 칼럼] 최후 작업장 승인 보고서의 진실이란 프레시안 기사에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이미 작년 말에 쓰여진 칼럼인데, 미국산 쇠고기를 수출하는 작업장들이 QSA 승인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았는지 궁금하다. 이 칼럼에 의하면 미 정부의 QSA 승인을 받기 전인 미국 작업장들이 우리측으로부터 이미 작업장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 그렇다면 지금은 모든 미국의 작업장들이 QSA 승인을 받았을까 궁금하다.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인지 확인할 길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 게다가 한국민들의 걱정이 없어지기 전까지만 이 제도를 잠정적으로(미국 농부부 입장) 시행하기로 한 상태. 걱정은 모두 없어진건가? 이건 누가 판단하나? 정부에선 안 먹는게 확실한데, 싸고 질좋은 것이라 일반 국민들 많이 드시라고 양보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냥, 지금 와서 정리하면, 알아서 수입했으니 알아서 잘 드시고, 다른 식품에 들어가는 쇠고기 부산물들은 모른체로 그냥 잘 드시라는 것.
위키피디아에 있는 미국산 쇠고시 수입협상 논란
국가기록원에서, 기록물 유출 관련자 10명을 형사 고발. 법적으로도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이 보장되어 있고, 열람에 문제가 있으면 사본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던데.
이 문제는 그 뒤로 어떻게 됐나? 노무현은 국가 기록물을 슬쩍한 도둑놈이었나? 그 뒤로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그저 기억은 희미해지고 잊혀지지만 상처는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