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문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이젠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듯 하다. 게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 치고 광우병 문제에 깊이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 본 적이 없는 것도 신기하다.
요즘 좀 잠잠하다 싶었는데, 캐나다가 한국을 소고기 수입 문제로 WTO(국제무역기구)에 제소하기로 했단다. 관련기사는 여기.
캐나다는 가축관리가 엄격한 나라로 소문난 나라다. 게다가 광우병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니 캐나다소가 미국소보다는 안전하다고들 한다. 이미 캐나다는 1997년부터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상태다. 참고로 미국은 작년에야 금지한 것으로 안다. 작년 캐나다에서 발생한 13번째 광우병 소는 2003년 출생한 소로 동물성 사료를 먹인 적이 없는 소라서, 과연 사료 제한 만으로 광우병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도 있었다.
작년에 우리 정부에서 입에 단내가 나도록 인용하던 '국제기준,' 국제 수역 사무국(OIE)에서도 이미 캐나다를 미국과 같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인정한 상태다. 그런데 왜 수입 금지를 풀지 않는걸까? 캐나다가 화 날만도 하다. 미국소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캐나다 소는 당연 더 안전하다. 싸고 질 좋은 캐나다 소고기의 수입을 허하지 않는 것은 정말 이상한 노릇이다. 근래들어 이상한 일이 뭐 이것 뿐은 아니지만 말이다.
캐나다에서는 13번이나 발견된 광우병 소가 왜 미국에서는 3번 그나마도 근래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일까? 앞서 말했듯이 캐나다는 엄격한 사료 조치를 이미 10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모든 소의 이력 추적까지 가능해서 어떤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면 어디에서 태어나서 길러진 소라는 걸 담박에 알 수 있다. 미국은? 이력관리가 되는 소는 전체의 20%이고 개체 식별은 글쎄올시다 수준이다. 미국의 광우병 소의 수는 최소한 캐나다와 비슷한 수준은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다음의 통계를 보면 답이 나온다.
전체 도축소 중에서 광우병 검사를 하는 비율은 유럽은 50%, 미국은 0.1% (다시 확인하지만 0.1%다.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 이런 말은 쏙 빼고 미국은 국제기준의 10배를 검사하니 안심하시란다. 국제기준은 OIE를 말하는 듯 하지만 확실치 않고, 10배라니.. 그렇다면 그 국제기준은 도축소의 0.01%만 검사해도 된다는??), 그리고 일본은 100%, 모든 소에 대해서 다 한다.
그렇다면 광우병을 의심해 볼만한 주저앉는 소에 대해서는 어떨까? 유럽은 전수 검사, 즉 100%. 일본은 모든 도축소에 대해서 하니까 당연히 100%다. 그렇다면 미국은? 2%다 (20% 절대 아니다.) 최소한 이들 소는 다 조사해 보고 도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
미국 소고기 수입 실태는 어떨까? 작년 정부에서는 일본, 대만, 기타 다른 나라도 다 우리랑 비슷한 수준으로 새로 수입 협상 할 것이며, 그 나라들이 우리보다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맺으면 우리도 다시 협상 할 거다.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 하나둘이 아니지만). PD수첩이 촛불시위 일으킬 요량으로 의도적으로 오역을 했다고 하던데 (그렇게 미리 미리 아셨으면 진작에 대처를 하실 일이지..),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했던 거짓말들을 다 합치면 PD수첩 10회분량은 만들지 않을까 싶다.
다시 수입조건 얘기로 돌아가자. 일본이나 대만이나 홍콩이나 중국은 그냥 그대로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소를 전혀 수입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20개월미만(뼈포함), 대만과 홍콩은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다. 재협상? 들어본 적 없다.
광우병 걸린 소를 먹는다고 모두 다 인간광우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피할 수 있는 위험은 피하는 게 좋은 거다. 근래에는 석면이 또 문제가 된 것 같고, 얼마 전에는 멜라민이 문제가 되었을 때도 늘상 정부에서 하는 말, 그 정도로는 인체에 해가 없다. 근데 왜 다 갖다 버리는데? 해가 없으면 그냥 먹고 쓸 일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