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개각발표가 있었고 장관과 총리후보들이 발표되었는데, 뭐 의례 그렇듯 세금탈루나 위장전입같은 의혹들이 흘러나온다. 뉴스를 훑어보다가 '뭐.. 그렇지..' 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날 보면 깜짝 놀란다.
보통사람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되는 범죄인데, 장관들은 그냥 미안하다 하면 그만이다. 위장전입을 들통나면 장관이고 총리고 물 건너 가던 시절이 벌써 10여년도 전이었는데, 시간은 거꾸로 가는건지. 이젠 아무 일도 아닌게 되어 버렸다.
하기사 위로는 대통령부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도 위장전입 전과가 있는데, 일개 장관들이야 무슨 죄가 되랴. 그렇지만 법은 법이라, 여전히 보통 사람이라면 자칫 3년 징역을 살 수도 있는 범죄가 되는 행위인데,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라면 법을 아예 없애든지 이건 뭐..
후져졌어. 그래도 전에는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하... 나중에 장관이나 총리 같은 '높은' 자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군대도 잘 다녀오고, 법도 잘 지키면서 살아야겠네." 생각했었는데, 이젠 뭐.. 그까짓.. 하게 되었으니 어째 점점 높아져도 시원치 않을 도덕 기준들이 아래로 자꾸 더 내려오는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