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글 3

  1. 2009/06/02 꼼지 광장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2. 2009/05/25 꼼지 광장이 두려운 자들
  3. 2009/01/21 꼼지 자유민주주의
2009/06/02 02:35 | 낙서

노제가 끝나고 이튿날 새벽, 경찰은 시청앞 광장을 다시 버스로 차벽을 쳐서 막아버렸다. 이명박 정부는 이대로 막아놓고 3년 반을 지내고 싶을거다. 광장은 있지만 입구가 없다. 입구가 없는 광장이니 집회신고가 애초에 될 리가 없겠다. 슬프게도,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비민주적인 생각이 우리네 상식이 되어 버렸다.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옥외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게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결하지 않았나. 헌법재판소를 재판할 곳은 없나 모르겠다.

이명박정부는 시청앞 광장을 예전처럼 분수대를 아주 크게 다시 놓거나 잔디 위에 나무를 빽빽하게 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거다. 정말 그렇게 할 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사시사철 시내 한복판을 버스로 성을 쌓아 놓겠나. 어떤 분은 아늑해서 좋다고도 할지 모르겠다.

오늘 이정환닷컴에 '빼앗긴 광장을 생각하며'란 글이 올라왔다.

이명박 정부가 광장을 빼앗았고 지키는 사람이 500명이 채 안되어 광장을 빼앗겼다고 한탄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무임승차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광장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빼앗은 놈이 잘못이지 빼앗긴 사람들의 잘못은 아니다.

5000명이 남아서 광장을 지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모두들 아침이면 생업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다. 생업을 전폐하고 광장을 지킬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광장을 지킨다고 해도, 경찰은 집회를 '허가'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광장에 삼삼오오 모여있으면 모두 불법집회다. 무장하지 않고서, 공권력이 휘두르는 폭력에 저항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촛불을 100일이 아니라 5년내내 들었어도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면 아무 것도 바꿀 수가 없다. 말이 통해야 촛불도 먹히는 거다. 무장투쟁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면 왜 광장을 지키지 않았냐고 힐난할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광장을 봉쇄함으로써 민주정부로서의 기본자질을 잃은거다. 광장이 무서운 자가 어찌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겠나. 무력으로 광장을 점령했다고 사람들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 마음을 얻어야 재집권할 수 있는거다. 무력으론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또한, 무력으로 점거된 광장을 포기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도 결코 아니다.

노무현은 죽고 사람들은 한바탕 울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민주주의로 가는 큰 길을 이명박 식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라면 박정희도 무너지지 않았고, 전두환은 더더욱 무너질 수 없었다.

더디지만 원래 이렇게 가는거다.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원래부터 똑바로 된 신작로가 아니다. 울퉁불퉁 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가기도 하고 하지만, 노무현의 말처럼 길게보면 우리가 옳다고 배운대로 간다고 믿는다.

2009/06/02 02:35 2009/06/02 02:35
2009/05/25 12:49 | 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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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이 두려운 자들은 민주주의의 '민'자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이곳은 2009년 5월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서울.
2009/05/25 12:49 2009/05/25 12:49
2009/01/21 01:11 | 낙서

'민주주의'란 정치사상 또는 체제을 말하는 것이고, '자유주의'나 '공산주의'는 경제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공산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만큼 이상하게 들린다. 그래서인지 이 단어에 살짝 거부감도 드는데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을 무슨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다. 분명 바른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워낙 널리 쓰이는 말이니 이미 위키피디아에도 올라있다.

여러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위키피디아에 있는 것 중 하나를 옮겨와 봤다.

  1. 선거의 결과가 불확실하고 반대표도 상당하며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정치적 세력은 정당의 설립과 선거의 참여가 부정된다.
  2. 군을 비롯하여 민주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기관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기관에 복종한다.
  3. 시민은 자유롭게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독자적인 결사와 같이 그들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여러 경로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4.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신념의 자유, 의견의 자유, 토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청원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5.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언론과 같이 정보를 구득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어야 한다.
  6. 행정권력은 독립된 사법부, 의회, 다른 공적 기관 등에 의하여 견제되어야 한다.
  7. 시민의 자유는 독립되고 평등한 법적용을 하는 사법부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받고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될 수 있어야 한다.
  8. 시민은 법 앞에 정치적으로 평등하다.
  9. 소수자는 억압받지 아니한다.
  10. 법의 지배 원리는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11. 헌법의 최고규범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행정권력이 사법부나 의회 또는 다른 공적 기관에 의해 견재되지 않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 행정권력은 사법부나 의회 또는 다른 공적 기관에 의해 견제되고 있나. 심각한 의심이 든다. 또한 개개인의 실질적 신념의 자유, 의견의 자유, 토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청원의 자유 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 '실질적' 신념의 자유가 있나?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이건 웃기는 얘기다. 의견의 자유나 토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있나? 박모씨가 검찰청에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질문 또한 우습다. 집회의 자유는 있을까? 현행 집시법으로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자유인데 더 심각하게 법을 개정하려는 중이다.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언론과 같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없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개정하려고 하는 방송법은 독립언론의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데, 과연 다양한 경로의 정보가 보장되고 있을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그 이름도 찬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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